산업화와 노동문제

 노동이란 무엇인가? 노동이란 인간이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사용하여 자연을 인간생활에 유용하도록 변화시키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생활에 변함없는 기본적 조건이다. 인간은 노동에 의하여 자연을 변화시키고 스스로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인간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노동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및 거기에서 비롯되는 문제와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이뤄지는 양식, 노동문제의 양상, 노동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역사 속의 다른 사회들과는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작가 Lifestylememory 출처 Freepik

 

1. 급속한 산업화와 자원주의하의 노동문제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을정도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처럼 급속한 변화의 근저에 있는 구조적 요인들 중 하나가 바로 산업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급속한 산업화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공업화의 초기 노동력 공급과 이농민의 문제, 저임금·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업재해, 지나친 임금격차와 불평등, 잦은 노사분규와 갈등 및 폭력적 탄압 등 온갖 문제점들이 그것이다. 

2. 노동시장

(1) 노동시장에의 관심

사회학은 왜 노동시장에 관심을 가지는가? 그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활동인 직업활동의 내용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노동의 방식은 임금노동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직업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노동력의 판매가 이뤄지는 곳이 바로 노동시장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운영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간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다.

(2)노동시장구조에 대한 이론적 접근

 ① 통합 노동 시장 이론

  통합 노동 시장 이론은 노동 시장을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간주한다. 이 이론은 노동자들이 모두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임금은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노동 시장의 구조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이론적으로, 통합 노동 시장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노동자들은 동일한 기술과 교육을 갖추고 있으며, 노동력은 균일하다고 가정한다. 임금은 시장에서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며, 경기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모두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통합 노동 시장 이론은 자유로운 노동 이동이 가능하고, 경제적 결정은 모두 이성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② 노동 시장 분절론

  노동 시장 분절론은 노동 시장이 여러 개의 부분적인 시장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집단에 속하며, 각각의 집단은 고유한 시장 조건과 규칙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집단들은 임금, 일자리의 안정성, 근로 조건 등에서 차별화되어 있다.

노동 시장 세분화 이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들은 다양한 기술과 교육 수준을 갖고 있으며, 노동력은 균일하지 않고 세분화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각 집단은 고유한 시장 내에서 임금이 결정되며, 노동자들 간에 시장 조건이 다르다고 가정한다. 집단 간 이동성이 낮고,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노동자들은 자신의 집단에서만 임금과 근로 조건을 파악하고 선택한다.

노동 시장 분절론은 다양한 집단의 존재로 인해 노동 시장이 다양성을 갖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경제적 결정은 그들이 속한 집단의 특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3) 한국의 노동시장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규직, 임시직, 비공식 고용 형태가 혼합된 통합적, 세분화된 노동시장 구조의 특징을 보인다. 한국의 노동시장의 주요 문제로는 노동 시장 이중화, 불안정 노동, 노동 시장 차별 등이 있다.

3. 노동과정

(1) 노동과정의 개념

 노동 과정은 생산과 관련된 업무, 기술, 사회적 관계를 포괄하는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 내에서 작업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자본주의 노동 과정

  자본주의 노동 과정은 자본주의 하에서 산업화의 중추적 요소로, 이익을 위한 노동력 추출로 특징 지어진다. 이 시스템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으로 교환하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 소유자들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 과정은 종종 노동의 상품화로 이어지며, 노동자들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입력 요소로 여겨진다.

(3)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scientific management)는 20세기 초에 테일러에 의해 소개되어 산업 관행을 혁명적으로 바꿨다. 이는 노동 과업의 체계적인 분석과 조직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었다. 테일러리즘(Taylorism)은 작업을 정밀하고 표준화된 동작으로 분해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는 종종 생산성 증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의 엄격한 적용은 노동자의 소외와 단조로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4) 포디즘

 포디즘(Fordism)은 테일러리즘의 한층 발전된 형태로 20세기 초에 헨리 포드에 의해 유명해진 대량 생산 기술의 혁신적인 모델이다. 이는 조립 라인과 표준화된 공정을 사용하여 저비용으로 고용량 생산을 달성하는 것을 포함했다. 포디즘은 또한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여 그들이 제조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 이 모델은 대량 소비와 경제 성장으로의 전환을 야기했다.

(5) 포디즘과 유연생산체제

 포디즘의 성공은 결국 유연한 생산 시스템의 한계로 이어졌다. 이 새로운 모델은 맞춤화, 유연성, 그리고 경량 생산 방법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증가된 취업 불안정성, 외주, 그리고 기간제 노동 시장의 등장과 같은 문제를 가져왔다. 유연생산체제는 시장 요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만, 이는 또한 소득 불평등과 노동 불안정성을 악화시킨다. 효율성과 노동자 복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6) 노동과 헌신몰입 그리고 소외

 노동 과정에서 근로자의 경험은 일에 대한 헌신,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직장 내 자율과 존엄성을 위한 투쟁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4. 노동 문제와 노동조합 운동

(1)노동 운동과 노동 조합의 필요성

 노동 운동과 노동 조합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중요하다. 산업화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노동자들이 공정한 임금, 안전한 근로 조건, 적절한 근로 시간 등을 요구하는 데 노력하며, 이는 종종 노동 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노동 조합은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강조한다.

(2) 노동 조합의 기능과 유형

 ① 노동조합의 기능

  - 단체교섭 및 임금 협상: 노동 조합은 회사나 고용인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및 근로 조건을 협상한다.

  - 노동자 권리 보호: 노동 조합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용인의 부당한 행동으로부터 방어한다.

  - 교육과 훈련: 일부 노동 조합은 회원들에게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 사회적 운동: 일부 노동 조합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② 노동 조합의 유형은 산업별 조합, 전문직 조합, 지역별 조합 등 다양하다. 각 유형은 특정한 직업군이나 지역의 노동자들의 니즈와 목적에 맞게 조직되어 있다.

(3) 노동 조합의 활동

 - 시위와 데모: 노동 조합은 시위와 데모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중에 알리고 요구사항을 주장한다.

 - 법적 대응: 부당한 해고나 노동 조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한다.

 - 사회적 캠페인: 노동 조합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4) 한국의 노동 운동

 한국의 노동 운동은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조선시대부터 노동자들은 공장에서의 잔인한 노동 조건에 항의하며 노동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현대적인 노동 조합은 근대화 이후인 20세기 초반에 발전하였다. 한국 노동 조합은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안전한 근로 환경 보장 등을 요구하며, 민주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의 노동 운동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대응하며, 노동 시장의 발전과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여성과 노동

 여성은 노동 시장에서 성차별, 직업 분리, 불평등한 임금, 일과 삶의 균형 문제 등 독특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여성 노동 운동은 여성 근로자를 위한 성평등, 모성권, 직장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